'금리인하' 오히려 정부가 외면 .. 은행금리보다 높아

정부는 금융기관에 금리인하 압박을 가하면서도 정작 정부지원자금의 금리는 종전 수준을 고수해 자가당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아파트중도금 대출금리는 주택은행이 자체조달자금으로 취급하는 중도금대출 금리보다 높아 정부가 금리인하에 인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은행은 26일부터 연 10.5%에서 12.5%까지 적용, 중도금 등 각종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시작했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파트중도금 대출금리 연 11%, 전세반환자금 대출금리 연 11.5%(25일부터 연 13%에서 인하)보다 적은 이자를 내는 대출도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 은행 관계자는 "10만계좌 이상이 정부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7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아파트중도금 대출은 3년거치 10년만기 조건에 연 11.0%의 금리를 물어야 한다. 이마저 지난해 12월7일 1.0%포인트를 내린 결과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장 금리를 내릴 계획은 없다"며 "당분간 실세금리추이와 기금조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금 중도금대출은 지금까지 3조8천5백억원에 달하고 아직 6천억원가량의 자금이 남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