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반 질적 강화로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변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는 수직적 계열화를 통한 도급거래의 양적 확대에서 자율적 협력기반을 통한 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 협력증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도급조직의 운영방식 및 각 주체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서는 도급조직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부품 공용화 및 표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중소기업협력증진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이 보고서는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유도하되 공정거래법 등 관련제도 및 법규정비를 통해 협력을 증진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확대,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시 금융비용의 손금산입,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이양시 손금산입특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익원 기자 i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