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법인세 부실신고 '된서리'..500여기업 세무조사

1천6백여개 법인의 사주들이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국세청의 감시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17만여개 법인 및 사주의 과거 3년간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자세하게 조사한 결과, 1천6백16개 회사의 대표들이 회사 돈을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사는 여러해 적자를 냈는데도 사주의 개인재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주들이 조사대상에 올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기업주들이 최근 3년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금액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 납부 때 신고한 종합소득을 뺀 금액만큼이 기업에서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해달라고 서면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또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5백여개 법인을 선정,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법인들은 98사업연도 뿐만 아니라 97사업연도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받게 된다. 세무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고정자산 처분 등으로 생긴 특별이익을줄이기 위해 영업이익을 축소신고한 법인 막대한 환차익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법인 현금거래가 잦거나 서비스 관련 업종이면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낮은 법인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이 급감한 법인 무자료거래 경력이 있는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또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공제했거나 예금이자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6만여개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청 및 세무서별로 세수비중이 큰 공공법인이나 그룹 계열 법인, 세무조정 오류사항이 계속 시정되지 않는 법인, 환급세액이 클 것으로예상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상황을 정밀분석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중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법인은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모두 17만2천99개이며 법인수로는 전체의 96%, 법인세수로는 88.4%를 차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