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기술 개발] 국내 '기초연구에 불과' .. '국내/외 현황'

국내 국내 청정생산기술 개발은 시작단계에 있으며 정부주도에 의한 몇몇 사업이진행중에 있으나 기초연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 청정에너지 또는 청정물질 개발사업으로 청정생산기술과는 사실상 거리가 있다. 지난 95년 제정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산업자원부 주도로 청정생산기술 사업을 기술개발 위주로 추진중이나 아직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기업들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도 초기단계에 있다. 다만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청정생산을 시도하는 기업들은 늘고있다. 국내 환경기술개발 총투자액은 92년 기준 GNP 대비 0.005% 수준. 선진국(OECD 회원국)들의 투자액에 비하면 4분의 1에도 못미친다. 해외 선진국의 환경기술 개발은 대부분 정부예산의 직접적인 지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연간 평균2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1980년 전후부터 정부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오염처리기술을 개발 적용해 왔으며 청정생산기술도 적극 개발,산업현장에 적용해 왔다. 국별로 미국은 80년대 중반부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 오던 사후처리 중심 기술지원 체계에서 90년 전반부터 청정생산기술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개발 지원체계로 전환했다. UN에서는 UNEP를 통해 개도국에 청정생산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며 청정생산기술 문제를 인류의 생존 및 지구환경보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 국내 청정기술 개발현황 ] 청정(생산)기술 - 사업명/사업내용 : 청정생산기술사업 - 추진기관 : 산자부 환경부 청정에너지 - 사업명/사업내용 : . 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신에너지기술개발사업(G7)중 일부사업에 청정에너지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추진기관 : 산자부 청정물질 - 사업명/사업내용 : . 신의약/신농약사업(G7) 무공해 농약개발사업 . 신기능 생물소재사업(G7)중 분해성고분자및 계면활성제 연구사업 . CFC 대체물질개발사업 - 추진기관 : 과기부 에너지절약 - 사업명/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 - 추진기관 : 산자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