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공공서비스료 인상 '민생감안 억제토록'..배성휘

얼마전 한국은행은 98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수년동안 없었던 "기록적인 수치"다. 이같은 요인은 무엇보다 원화가치 폭락으로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원부자재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안다. 우리나라는 98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댓가로 사실상 경제주권을 상실한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대에서 33%가량 줄어든 6천7백달러대로 추락했다. 소득이 이처럼 격감했는데 소비자물가는 반대로 예년의 배나 올랐으니 국민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는 누구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문자 그대로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환율이 오를 땐 물가가 발빠르게 뛴 반면, 환율이 내려도 한번 오른 물가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 환율이 85.1% 상승한 97년 11월~98년 1월에는 소비자물가가 6.8%인상된 반면, 환율이 28.9%하락한 98년 2~12월사이에는 물가가 불과 0.2%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공요금이 9.5%나 올라 90년대 들어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민간기업에서는 조직을 축소, 감원하고 또 급여를 큰 폭 삭감하는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공기업은 "요금인상으로 해결"했다는 인식을 갖게하기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철밥통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생각할 일이다. 물가상승요인이 있을때 마다 당국은 "경영개선으로 자체 흡수, 제품값인상을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공기업 사기업 모두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