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제언) 농공단지 활성화하라 .. 심기웅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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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웅 지난 80년대 "농어촌발전특별법"을 제정, 전국 시와 군에 조성한 농공단지는모두 2백95곳에 이른다. "성장제일주의 경제정책"이 낳은 부작용으로 도시근로자와 농어민의 소득격차가 심화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또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그리고 교통체증 등의 각종 공해문제와 경제력 도시집중 현상을 시정하자는 취지도 있었다. 2백95곳 공단을 합친 면적은 총 1천3백여만평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수는 한때 8만7천여명을 넘었다. 이들의 총생산액은 11조9천3백10억원까지 달했었다.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와 농어민의 가계에 큰 보탬이 됐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농공단지의 운영실태는 어떤가. 사업기반의 부실과 경영미숙, 판로개척 실패, 인력난 등 복합적 요인이 겹쳐 유명무실해져 버린 공장이 부지기수다. 여기에다 97년 12월 3일부터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가 시작되면서 문 닫는 곳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나마 남아있는 공장들의 평균 가동률도 50%를 밑돌고 있다. 경영난으로 문 닫은 일부 농공단지는 생산시설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방치돼있다. 더러는 유통업체 또는 물류창고 등으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쏟아부은 막대한 돈이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98년 12월말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7.9%, 실업자수는 1백66만5천명에 달했다. 지난 82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십수년 또는 수십년동안 일하던 사람이 어느날 실업자로 전락,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여기에다 2월부터는 전국 대학교에서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수십만명 졸업생 가운데 일부는 군입대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극히 일부는취업 또는 창업을 할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실업자가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 인력은 대부분 고령, 저학력자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이란 인력뿐이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들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정말로 목적타당성이 있다면 이 사업을 살려내야 한다. 인사만사란 말이 있다. 농공단지사업을 살려내느냐 그대로 죽이느냐는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실업자가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진다. 그래서 정부는 1백만일자리 만들기( One Million Jobs )에 부심하고 있다. 실업자문제 해소, 농공단지의 활성화라는 두가지효과를 동시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만하지 않을까. IMF사태이후 귀농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고령 농민들보다 우수하다. 이들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독자의 글을 기다립니다. 이름 주소 직업 연락처를 적어 보내주십시오. 주소 =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독자팀 전화 = (02)360-4247~8 팩스 = (02)360-4350 PC통신 = go ked(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go econet(천리안)으로 가서 ''의견을 받습니다''란을 이용하십시요 인터넷주소 = reader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