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수사 발표] 민주시민연합, 개혁촉구 성명

민주시민연합은 1일 대전 법조비리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법조비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 관련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등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사법개혁이 뒤따라야한다고 밝혔다. 민주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조비리는 법조계의 부조리한 관행및 제도와 법조인의 전근대적인 의식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비리법조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관예우 원천봉쇄 기소독점주의 철폐 경찰의 수사권독립및 수사결과 공개등을 요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