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감사 '방패막이' 집중표적..'금융권 전관예우'

2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금융권의 "전관예우"가 종금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감독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등 특위 위원들의 집중 표적이 됐다. 재경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부와 감독기관 출신인사들이 은행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등의 임원으로 옷을 바꿔 입고 정부감사의 "방패막이"가 돼 왔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97년~98년 2년 동안 금융기관 임원으로 진출한 정부관료는 총 9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원현황은 은행 20명 증권사 20명 상호신용금고 17명 생보사 13명 종금사 9명 카드사 6명 할부금융 4명 손보사 4명 리스사 2명 등이다. 김 의원은 "이들 관료출신 임원들은 대부분 감사 상무 전무 등의 직책을 맡고 정부가 부당거래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로비전을 전개했다"며 "금융기관의 부실감독은 전관예우에서 비롯됐다"고 질타했다. 그 실례로 은행감독원장 출신으로 H종금사 회장을 지낸 박 모씨가 감독업무와 관련 재무부 후배인 원모 국장을 찾아가 "잘 부탁한다"며 6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실을 들었다. 또 97년 종금사들에 압력을 가해 기아의 화의신청을 반대시킬 때도 재무부 차관을 지낸 주모 종금업협회장의 역할이 컸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도 "재무부 관료가 되면 "관료 10년, 은행권 10년,제2금융권 10년"이라는 얘기가 나돈다"고 비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