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94년 종금전환...대선자금 대가..종금 인허가

국회 "IMF 환란 조사특위"는 2일 홍재형 전경제부총리와 윤증현 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종금사 인허가 과정의 비리의혹 등을 추궁했다. 특위 위원들은 정부가 지난 94년에 9개, 96년에 15개 지방 투금사를 종금사로 전환시켜준 것은 대선과 총선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종금사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도 따졌다. 홍 전부총리는 "종금사의 단자업무 감독권은 재경원장관에게 있었지만 외국환 업무의 경우 한국은행에 위임돼 있었다"며 "감독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법개정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또 "지난 94년 당시 16개 투금사중 부산 경남지역에 6개가 있었으며 객관적 기준에 의해 4개를 종금사로 전환시켰다"며 특정지역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 전부총리는 부실화된 충북투금에 신용관리기금이 출자한 것은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 "충북투금이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3자인수를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아 신용관리기금이 출자토록 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말했다. 또 "전환종금사의 외채가 가장 많았을 때도 30억달러 정도였다"며 "투금사의종금사 전환이 환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영섭 전 청와대경제수석은 "97년 11월 19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김 전대통령이 임창열 전부총리에게 "전임 부총리로부터 IMF 등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으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은 "지난 97년 11월 27일 재경원이 종금사 자금인출사태를 막기 위해 CP(기업어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약속했었다"며 "이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발신자가 재경원 자금시장과장으로 돼있는 "전언 통신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기아에 종금사가 대출해준 돈이 총 3조6천억원에달하는 등 종금사의 무분별한 대출이 대기업의 과잉 중복투자를 유도했고 결국 환란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지난 92년 6월 지방 단자사의 종금사 전환을추진하다 좌절됐으나 김영삼 전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자 종금사 전환을허용해 줬다"며 "종금사 인가를 조건으로 해 대선자금을 확보했다는 의혹이있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