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구제 민간기금 제안 .. 독일 분데스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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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1일 부실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국제민간기금을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분데스방크 통화정책위원인 에드가 마이스터는 이날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 금융위기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보증하거나 지원할 경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국제민간기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이스터 위원은 또 "민간기금에는 정부보다 각국의 대형 은행들이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이 부실채권 인수를 포함해 금융기관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차원의 구제 프로그램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실행돼야 하며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을 구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스 티트마이어 분데스방크 총재는 서방 선진 7개국(G7)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에 참석중인 티트마이어 총재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세계 금융당국이 정기적으로 회동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달 20일 G7재무장관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금융감독위 설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위는 위기관리가 아닌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는데 촛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면서 금융상의 문제점을 신속히 찾아내 대처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G7은 지난해 9월 티트마이어 총재에게 국제금융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