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 소장검사 "지켜보자" .. 이모저모

.지난2일까지 징계위원회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던 심재륜 고검장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대구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법조인으로서 법질서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의사를 처음으로 표시. 3일로 직무집행정지 6일째를 맞은 심 고검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든 안하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많은 생각을 해 봤다"며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했음을 토로. .심 고검장은 당초 서울행 아시아나 항공기 좌석을 미리 예약했으나 예약을 취소하고 곽중안 비서관과 함께 관용차로 서울로 출발. 심 고검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출근한 뒤 숙고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A4용지 10장 분량의 소명자료 등을 챙긴 뒤 서울로 직행. .심재륜 고검장에 대해 면직이라는 "예상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심 고검장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 심 고검장이 명예회복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강구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크게 2가지. 우선 총리실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 상급기관에 징계결정 무효와 함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전국검사회의에 참석한 평검사들이 "김태정 검찰총장 중심으로 단결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자 일부 검사들, 특히 연대서명에 참여한 검사들은"충성 서약"이냐며 비아냥거렸다. 이들은 "검찰수뇌부 퇴진 요구"가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로 변질된데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장검사들의 서명행위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가 문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서명을 주도한 서울 부산 인천지검 검사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에 우려하고 있다. 서명에 가담한 한 검사는 "대검에서 이번 파동의 희생양을 만들려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어느정도 인사상 불이익을 각오했지만 많은 동료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