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자유화 연기 주장...대외경제연

오는 4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환거래 자유화"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작년초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을 마련할 당시와는 국내 경제상황이 크게 바뀐만큼 이젠 환율안정을 위해 자유화 내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상춘 대외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장은 재정경제부에 비공식으로 제출한 "금년도 외환수급전망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외환이 부족할때 외자유입을 촉진시키는 방향에서 마련된 외환거래 자유화 계획은 외화유동성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 지금에선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팀장은 "앞으로 외환정책은 외채조기 상환과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경제회복에 맞춰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환율안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나친 외자유입을 유발해 원화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들의 1년미만 단기외화차입"은 이번에 허용하지 말고 계속 규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선물환 거래때 실수요증명을 폐지토록 돼 있는 것도 정부의 외환거래 정보파악 능력 등이 확보된 이후로 유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팀장은 대신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개방폭을 더욱 확대해 원래 약속대로 전체적인 개방수위를 유지하면 대외신인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덧붙였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도 "외환거래 자유화의 조기 실시는 환율을 크게 변동시켜 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할뿐"이라며 "러시아 중남미등 세계경제의 불안요소가 가시지 않은 지금은 외환 자유화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외환자유화를 연기하기 보다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어쨌든 시행을 두달 앞둔 상황에서 제기된 외환거래 자유화 연기론은 당분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