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아이디어단계는 사업지원하기 어려워"..정태환

지난달 25일자 한경 30면에 개인사업자 주진용씨가 창업자금신청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업무 담당자로서 의견을 밝힌다. 우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할 때 기본적으로 담보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특히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평가를 할 때 담보력은 평가항목이 아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창업자금"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도소매업은 자금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자체생산시설을 갖지 않고 위탁생산방식을 채택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주씨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탁제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주씨가 신청한 사업계획은 현재 "아이디어단계"로 사업수행능력, 기술성,시장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아직은 지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됐다. 아울러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적극적인 관점"에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덧붙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