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제목소리 내라" .. 한은 노조, 무기력 대처 비판

한국은행의 예산삭감을 둘러싼 진통이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문제로 비화했다. 한국은행 노조는 8일 "재경부의 20% 예산삭감안에 대해 아무 소리 못하는 받아들이려는 금융통화위원들은 전원사퇴하라"며 오전 한때 신관 14층 금통위원실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14층 복도가 규탄하는 벽보로 덮이기는 지난 97년 한은법 파동이후 처음이다. 노조는 금통위가 재경부의 금리인하요청이나 예산삭감방침에 대해 소신없이받아들이는 등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중앙은행 독립의 상징으로 금통위가 통화정책 결정권을 갖게 됐지만 1년 가까이 되도록 자율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통과시켜 왔다"고 말했다. 또 "예산삭감에 대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려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현 금통위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간부들도 예산권을 재경부에서 되찾아야 한다며 노조 주장에 동조하는분위기여서 재경부와 금통위가 한편이 되고 한은 집행부와 노조가 한편이 돼서 맞붙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지난주 화합의 등반대회까지 갖는 등 분위기를 돌리려한 재경부와 한은의 관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악화되리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