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믹스' 국제적 검증 받는다..IBRD와 공동 국제학술회의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세계은행(IBRD)과 함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6~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세계은행 제임스 울펜슨 총재 등 국내외 정치 경제 학계 시민대표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한국의 개혁정책뿐만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질서속에서 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들이 어떤 식의 발전모델을 채택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 내용 =한국의 개혁모델에 대한 국제적인 분석이 진행된다. 한마디로 DJ 정부가 추진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른 개발전략이 세계적 발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자리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적 가치속에서 성장한 한국의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게 된 원인과 극복방안은 무엇인지, 한국의 개혁방향은 적절한지가 주로 다뤄진다. 또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약화된 노동자 여성 시민의 참여문제도 주제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프로그램을 경제성장 일변도 정책에서 정치구조와 사회제도를 포괄하는 발전전략으로 바꾸기 위해 고민하고있는 중이다. 행사는 정치지도자회의 학술회의 및 시민사회 토론회 등 크게 세 부분으로마련됐다. 또 9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야 센 교수와 조세프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부총재의 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 학술회의는 4가지 주제를 다룬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발전한다는 원칙이 역사적이나 철학적으로 타당한지,또 이것이 한국적 특수성만이 아니라 세계적 보편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는 자리다. 이밖에 시장경제원칙에서 바라보는 기업과 정부의 개혁방향도 논의된다. 국내외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토론회에는 개발전략에서 차지하는 노동자 소비자 여성 환경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참석자 =세계은행에서는 울펜슨 총재와 스티글리츠, 마크 브라운, 장 미셀 세베리노 등 3명의 부총재가 모두 참석한다. 정치지도자로는 일본의 나카소네 전 총리와 87년 중미 평화에 대한 공헌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코스타리카의 아리아스 산체스 전 대통령이 참석한다. 또 스페인 사회당 당수로써 14년간 수상을 역임하면서 경제개혁을 추진했던펠리페 곤잘레스 전 총리도 자리를 빛낸다. 특별강연에 나서는 아마티야 센 캠브리지대 교수는 전공이 복지경제학인 만큼 이번 강연주제를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로 정하고 구조개혁과정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학술회의 참가자로는 프란시스 후쿠야마 조지메이슨대 교수가 주목을 받고있다. "역사의 종언"이란 저서로 잘 알려진 후쿠야마 교수는 아시아적 가치가 아시아의 경제성장및 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아시아적 전통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주제와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와함께 국내인사로는 유종근 전북지사(대통령 경제고문)와 소액주주 운동으로 유명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 등도 참석한다. 이밖에 박훤구 한국노동연구원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시민사회 토론회 패널로 예정돼 있다. 행사배경 =지난해 2월 김대중 대통령은 방한한 울펜슨 세계은행 총재와 한국의 개혁방향과 세계은행의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른 개혁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 삼자는데 뜻을 모아 이번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비는 한국정부가 9억6천만원, 세계은행이 4억6천만원씩 분담키로 했다. ----- [ 회의일정 ] -------------------------------------------------- 개회 기조연설 -김대중 대통령 -울펜슨 세계은행 총재 정치지도자 기조연설 * 아리아스 산체스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 * 펠리페 곤잘레스 스페인 전 총리 *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전 총리 * 피델 라모스 필리핀 전 대통령 * 폴 쉴뤼터 덴마크 전 수상 특별강연(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아마티야 센 케임브리지대 교수 제1학술토론(가치,통치구조와 발전) -프란시스 후쿠야마 조지 메이슨대 교수 제2학술토론(기업지배구조와 경제발전) -장하성 고려대 교수 제3학술토론(법치주의,부패와 경제발전) -대니 카우프만 세계은행 수석고문 제4학술토론(통치구조와 개혁의 정치경제학)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 교수 세계은행 특강(민주적 통치구조와 발전) -조지프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부총재 시민사회토론회(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시민참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