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빅딜' 구조조정 본질 왜곡..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막대한 국방비는 환란의 숨은 주범이며 IMF(국제통화기금)의 초기 고금리처방은 실패작이었다"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과 IMF 처방에 대한 경제학계의 진단은 이렇게 나왔다. 한국경제학회는 10일 고려대 인촌 기념관에서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 박영철 고려대 교수,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등 관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했다.----------------------------------------------------------------------- IMF 고금리 처방은 실패작(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외채도 많고 기업 부채도 많은 경제구조에서 IMF의 고금리 처방은 외채부담뿐 아니라 기업부도도 증가시켰다. 흑자기업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이 무더기로 도산해 한국경제의 실물기반이 흔들렸다. IMF의 요구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구조조정이 성급하게 진행됐다. 빅딜이란 궁여지책이 등장해 구조조정의 본질을 흐리게 한 것도 이 때문이다. IMF 고금리가 한국에 적용돼 성공했다면 잘못 처방된 약을 먹고도 고통을 감내해준 한국 국민들의 노력 덕택으로 봐야 한다. 한국이 IMF로부터 긴급융자를 받는 과정을 보면 IMF의 배후에서 얼굴을 감추고 있는 미국 재무성 고위관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IMF와 한국간 긴급융자 협상내용을 뒤에서 조정하면서 국익을 챙겼다. 국방비가 경제위기의 주범(왕연균 중앙대 교수) =한국경제 위기는 관치금융, 부실한 기업경영, 고평가된 환율, 과도한 단기위채, 소홀한 금융감독,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이 낳은 총체적 합작품이다. 이중 알려지지 않는 또다른 원인은 막대한 군사비다. 군사비 지출은 한국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초래한 주범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GNP(국민총생산의)의 3.4%에 이른다. 여기에 젊은 인력들의 군복무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을 합칠 경우 실제 국방비용은 GNP의 8%에 달한다. 이같은 비용을 치르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긴 어렵다. 뿐만 아니다. 모든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면서 26개월간 학습과 단절되는데서 생기는 "지식격차"(knowledge gap)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이다. 국방비는 남북 냉전체제에 따르는 불가피한 비용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 그 대안으로 아시아권 자유경제지대(FTA) 창설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 먼저 일본과 FTA를 맺은뒤 아세안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어 다자간 및 양자간 협상을 통해 군축협력에 합의함으로써 군사비 지출규모를 줄이고 아시아의 국제분업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