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특위 국정조사보고서] 외채관리등 실패 위기초래..요지

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는 12일 경제위기 및 환란을 초래한 관계기관과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결과를 토대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 경제위기의 원인 ] 구조적 원인 관치경제와 정경유착=민간부문의 정부의존이 심화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경영혁신 노력이 미흡한데다 공기업 등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이 심화돼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됨. 기업.금융기관의 부실화=대기업들은 외형성장위주의 차입경영과 선단식 경영을 지속, 재무구조를 악화시킴. 관치금융으로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이 급격히 증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됐음. 국제수지의 적자증대=90년대 들어 고성장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외채가 급증했음. 외채증대와 외채관리의 부실 =90년부터 96년까지의 경상수지 누적적자가 4백68억달러에 달하는데도 각종 규제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억제됨에 따라 외국자본을 차입을 통해 조달, 외채가 증가함. 정책 실패 잘못된 환율의 유지=96년 경상수지 적자가 2백37억달러에 이르렀으나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 자본수지 흑자를 통해 환율절하를 억제하는 등 환율관리에 실패했음. 무모한 환율방어로 외환보유고의 소진=97년 외환수급 불균형이 심화됐으나환율방어를 위해 현물환 및 선물환시장에 개입함. 97년 11월1일부터 12월4일까지 무려 1백84억달러를 소진, 가용외환보유고가 12월18일에는 39억달러로 급감함. 금융감독의 소홀=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국제기준보다 완화하거나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제한 등 건전성 감독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음. 종금사 인허가 남발 및 감독소홀=종금사가 난립, 부실 및 파산의 원인이 됐고 97년 초부터 일부 종금사는 외화차입 및 상환불능 상태로 빠짐. 너무 빠른 대외개방 정책=96년 당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성급히 추진, 해외여행 및 해외유학이 급증했고 사치성 소비재 수입의 증가, 과소비 조장 등 부작용이 나타남. 산업 및 수출정책의 잘못=정부가 대규모 사업투자에 대한 장기수급 전망을제대로 하지 못해 중복.과잉투자를 초래했음. 기아에 대한 산업은행 출자전환 방침 발표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음. 개인휴대통신(PCS)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과 중복.과잉 투자로 막대한 외화가 유출됐음. 뒤늦은 위기 인식과 정책의 실기=금융위기를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근거없는 낙관론에 집착했으며 기아사태 처리가 장기화되는 등 위기대처 능력도 미흡했음. 김 전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11월10일 이었고 이마저도 홍재형 전경제부총리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됐음. 국정운영시스템의 결함=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함에 따라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원천 봉쇄했음. 재경원 국제금융 담당국을 축소하는등 정부조직 개편이 불합리했음. 금융감독 권한이 재경원, 한은, 은감원 등으로 분산돼 체계적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음. [ 경제위기의 책임 ] 정부의 책임 =정부는 97년들어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됐음에도불구하고 조기경보체제가 없었고 위기관리에 실패했음. 정책의 투명성 및 일관성의 부재, 만성적 경상수지적자 방치 및 환율정책의 실패, 외채관리의 실패, 관치금융의 지속, 금융감독의 소홀, 기업의 중복.과잉투자 방치 등의 정책적 오류를 저질렀음. 기업의 책임 =차입에 의존한 사세확장 등 외형확대위주의 차입경영을 지속했고 경영투명성도 미흡했음. 금융기관의 책임 =편중여신에 따른 위험증가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수익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외형성장을 추구했음. 정치권의 책임 =정경유착을 초래했고 특정지역 대형산업 투자 등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했음. 기아사태 처리지연 조장, 노동법 개정의 당리당략적 추진, 금융개혁입법의 무산 등 대외신인도 추락의 계기를 제공함. 국민의 책임 =90년에서 96년까지 무별하게 임금인상을 요구,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고 과소비 등으로 외화를 낭비함. 구조적 원인 - 관치경제와 정경유착 - 기업의 부실화 - 금융기관 부실화 - 국제수지적자 증대 - 외채증대와 관리부실 - 외부적 원인 작용(아시아지역 유동성부족) 정책의 실패 - 환율방어위한 외환보유고 소진 - 금융감독의 소홀 - 종금사 인허가 남발 - 너무 빠른 대외개방 - 산업수출정책의 잘못 - 뒤늦은 위기인식과 정책실기 국정운영시스템 결함 -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결함 - 정부조직구조의 문제 => 환란 등 경제위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