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기업구조조정과 세제지원' .. 세제 문제 정리

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금융감독위원회 주도로 추진되지만 금융관련법규와 세제지원 정비작업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있다. 기업.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기업합병.분할, 사업양도, 자산처분및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은 세제지원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실무작업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가 맡고 있다. 그동안 실무작업을 총괄해왔던 당시 법인세제과장 장태평 부이사관(현 재산세과장)이 저술한 책 "기업구조조정과 세제지원"(광교아카데미)에는 복잡한 구조조정관련 세제문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이 책은 총4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세정책을 종합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제2편에서는 일반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다뤘다.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의 세제지원을 비롯 기업에 대한 주주 등의 자산증여지원, 기업양도.양수에 대한 지원, 사업교환, 사업전환, 조직변경,기업개선작업, 빅딜 지원 등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제3편의 키워드는 금융시스템 구축지원을 위한 세제.자산.부채인수방식(P&A)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차입금할인 일시상환(브리지 론),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기업구조조정 자문회사및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의 세제지원을 다뤘다. 제4편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경제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의 전반적 흐름에는 약간 벗어난 듯하지만 경제관료로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내놓았다. 부록에서는 지난해 대폭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산재평가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외환위기를 가져온 경제부처에 대한 비판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피땀어린 노력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정비에 밤낮으로 애쓰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의노고를 격려하면서 상속세및 증여세 부분에 대한 저자의 개혁작업에에도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만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