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5일 대대적 사면

법무부는 오는 25일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특별사면및 복권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면 복권조치에는 미전향 장기수, 생계형 범죄자중 일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22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킨뒤 곧바로 사면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IMF(국제통화기금)이후 경제난으로 벌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범죄자중 5백만원 이하의 벌금미납자 2천여명이 벌금잔액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41년째 복역중인 국내 최장기수 우용각(71)씨 등 미전향 장기수 17명도 준법서약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고 박정희대통령의 외아들 지만(41)씨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취임경축 사면당시 5백만명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경미한 생활범죄 위주로 사면의 폭을 최대한 넓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