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보수가 20% 인상 .. 약값은 인하 유도

정부와 국민회의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의료수가를 현행보다 20% 가량 상향조정하는 대신 약값인하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9일 "진료비를 20%정도 올리되 약값을 20%정도 내릴 경우 병원이나 제약업계 모두 의약분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방향으로 약사법과 의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료수가 현실화를 통해 병원과 의사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대신 병원들에 대한 리베이트 용도로 사용돼 온 약값의 거품을 뺄 경우 의.약계 모두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경우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현행보다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