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 의료보험료 오른다' ..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료가 3월부터 최고 58% 오르는데 이어지역 및 직장의보 보험료도 잇달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보험공단내 지역의보 부문의 보험료를 내달중 인상할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지역의보가 모아놓은 돈(누적적립금)이 7천6백86억원으로 2.9개월치 진료비에 불과한만큼 15~20% 수준에서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직장의보의 경우 오는 2000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폐합되는 것을 감안, 3월중에 조합별로 재정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직장조합은 복지부가 조만간 결정할 누적적립금기준치를 달성할수 있는 수준까지 보험료를 올리게 된다. 이같이 국민의 의료보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국직장의료보험조합이 기본급 5% 인상 및 의료보험통합 백지화 등을 이유로 23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가입자의 불편이 우려된다. 한편 지난해 의료보험의 적자는 8천7백3억원으로 지난 97년(5천5백79억원)보다 5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직장조합의 적자규모가 4천94억원으로 가장 크고 공무원 및 교사 3천4백45억원, 지역 1천1백64억원 등의 순이다. 그렇지만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1조5백24억원에 달하는만큼 실질적으로 지역의보의 수익기반이 가장 취약한 셈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