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한국경제 지나친 낙관 '금물'..외국기관들 경고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해 외국기관들이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고 잇따라 경고하고 있다.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성패가 아직 불확실한데다 높은 실업률과 재정적자확대 등의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경제전문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9%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재정적자의 지속적인 확대 등이 새로운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노사불안도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정리해고 대신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를 요구하고 있으나 재계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분석했다. 또 삼성과 대우그룹간의 자동차와 전자사업교환 등이 예정돼 있어 정리해고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극단적인 노동운동으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국영기업의 빚을 제외하고도 GDP의 5%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한국경제에 어려움을 더해줄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의 신용평가기관인 피치IBCA도 21일 한국경제평가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금융및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정부가 금융권의 부실채권규모를 1백20조원으로 잡고 64조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따라 이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은행의 부실채권 부담이 커져 금융시스템 복원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벌 개혁도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은행을 통해 재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의 자금지배력은아직 건재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지난해 1-9월까지 재벌들은 97년보다 4배 많은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했었다. 피치IBCA는 이어 외환사정은 올해 크게 나아지겠지만 브라질 위기심화와 미국경제침체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위험요인이 많아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국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국가신용등급 추가상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BCA는 올해 한국이 경제성장률 4%, 경상수지흑자 3백11억달러, 외환보유액 6백59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실업률은 연평균 8.0%, 물가상승률은 3.0%, 환율은 1천2백원대로 전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