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1년] 재계재편 : 공기업개혁 .. 효율경영 수혈

"공룡의 군살빼기"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함께 비효율의 상징인 1백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같은 제목의 "공기업 개혁극" 막을 올렸다. 시나리오는 정부가 지난해 7월과 8월에 각각 발표한 제1차 및 제2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감독은 공공부문 개혁을 주관하는 기획예산위원회.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가 주연으로 뽑혔다. 이들 공기업은 98~98년중 완전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6개공기업도 주연급으로 발탁됐다. 이들은 단계적인 민영화 역할을 맡았다. 또 공기업의 75개 자회사가 조연역을 담당키로 했다. 자회사 67개를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리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첫막이 올랐다. 1막의 주제는 "공기업 주인찾기(민영화)". "주인이 없다"는 속성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환경을 초래한 주범이란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한국종합화학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지난해 9월30일 3천억원에 농협에 매각됐다. 이어 11월5일엔 국정교과서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4백47억원에 대한교과서의 손에 넘어갔다. 지난달 21일엔 한국종합기술금융이 2차례 유찰이란 곡절을 겪은 끝에 (주)미래와사람에 93억원의 몸값을 받고 팔렸다. 정부지분 줄이기도 민영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12월11일엔 포항제철의 정부 및 산은 지분 5.8%가 뉴욕증권시장에서해외 DR(주식예탁증서) 형태로 매각됐다. 한국통신은 지난해 12월23일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돼 민영화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도 1막은 이어진다. 한국중공업은 내달중 경쟁입찰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도 올해 상반기중 해외 DR 형태로 정부지분일부를 매각하게 된다. 1막에 곧이어 2막도 올랐다. 2막의 제목은 "피나는 군살빼기". 방만한 조직 및 인력을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19개 공기업은 지난해말 모기업 기준으로1만3천3백78명을 줄였다. 당초 계획보다 26%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이들 기업은 2001년까지 정원(98년3월기준)의 25%에 달하는 3만6천여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올해엔 3막이 오른다. 주제는 "소프트웨어 개혁". 1막과 2막이 하드웨어 측면의 다운사이징(downsizing)에 초점을 맞췄다면 3막은 경영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조폐공사 관광공사 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을 민간인 손으로 선출하게 된다. 개혁이 미흡한 공기업 사장들은 남은 임기도 보장받지 못한다. 외국인 임원도 등장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에게도 대표소송권과 주주제안권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다. 공기업별로 오는 4월부터 고객헌장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고객헌장엔 기업별 서비스 기준과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예고없는 정전이 났을 때 1시간 이내에 복구가 안될 경우 피해를 전액 보상해 드립니다"라는 식이다. "주인이며 고객"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획위는 지금껏 개혁극을 일단 "성공적"으로 평가한다. 초기엔 민간기업에 비해 개혁의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차질없는 경영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관객인 국민들의 평가는 다르다. 예고편에 비해 내용은 미흡했다는 불만이다. 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엔 비수를 들이대면서 공기업에 내미는 칼날은 무디다는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다. 초창기 공기업 개혁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부처간 불협화음이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비난의 표적이 됐다. 공기업중 기능자체가 필요없는 기관은 민영화가 아니라 폐쇄조치가 단행돼야 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개혁".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던진 올해의 화두도 이같은 국민 정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공기업 개혁은 중단없는 연속극이 돼야 한다. 영국이 공기업을 개혁하는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지난 68년 80년 87년 93년을 전후해 국내에서도 공기업 개혁이 4차례 시행됐지만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