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개혁 합의 실패 .. '의제 2000'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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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정상들은 특별 비공개회담을 갖고 재정개혁을 골자로한 "의제 2000"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최종 타결시한인 이달 25일 베를린 정상회담까지 "의제 2000"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EU확대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국 정상들은 지난달 26일 독일 쾨니히스빈터 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2000-2006년의 재정규모 농업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 개선 등을 논의했으나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독일등 북유럽국가들은 2000년이후 7년간 구조조정 지원금을 2천억유로(2천2백억달러), 농업보조금을 2천8백35억유로로 제한하자는 안을 회원국들에게 제출했다. 반면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내 빈국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는 "지금의 재정규모로는 동국권국가들이 EU에 가입할 경우 파산할 수 밖에 없다"며 "각종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일의 과도한 재정분담금을 축소하되 각국 분감금을 경제규모에 맞게 재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은 예산동결에 반대했으며 농업보조금의 최대수혜국인 프랑스도 농업보조금을 줄이자는 데 반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