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외국인 이사는 늘었지만

지난달 27일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 올해 은행 정기주주총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외국인이사를 상당수 선임했다는 점이다.달라진 은행경영환경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외환 한미 하나은행등 여러 은행에서 외국계은행이 대주주이고 주택은행등의 경우 외국인지분율이 50%를 넘어선 만큼 외국인이사수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제일 서울은행 경영권이 정식으로 넘겨지고 나면 이들 은행 경영진에도 외국인이 대거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은행이사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외국인 은행경영시대가 바야흐로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다.시각에 따라서는 탐탁지않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은행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효과에 대해 기대하는 바 적지않다. 우리 금융을 오늘의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관치로부터 해방시켜 자율을 되찾게 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율적 경영은 자율의 인사가 기본이라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종전까지 은행장의 진퇴는 철저히 관에서 결정해온게 사실이고 그래서 자율과책임의 은행경영이 애당초 불가능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주총을 앞두고 몇몇 은행장들이 스스로 용퇴키로한 것도 그렇지만 그 후임자 선임에서도 관의 입김이 전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느낌이 없지만도 않다. 그러나 이번 주총을 계기로 상당한 실질적인 변화가 올 것은 거의 분명해졌다. 은행장추천위원회 멤버가 될 비상임이사에 대거 외국인이 포함된 것이 그런 기대를 갖게한다. 제일 서울은행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이양되고 나면 은행장인사를 정부에서 간여할 수 있는 은행수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한 은행중 상당수의 경우 정부지분율이 절대적이고 그만큼 직접 간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우리는 이런 은행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주인이 나오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그룹의 사금고가 되지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따라 은행주소유상한을 계속 규제하겠다는 정부방침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은행자율이 재경부장관이나 금감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들쭉날쭉하는 양상은 결코 정상일 수 없다. 제도적으로 보장돼 정부의 인사개입이 차단되도록 해야한다. 외국인이사수 증가도 은행자율을 가능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한 조건일 수는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주총이 은행자율경영을 향해 시동을 건것은 분명하지만 완결지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달라진 이사진의 모습이 자율의 진전을 가져올것으로 기대하지만, 주인의식을 가진 책임있는 은행경영이 가능하려면 해결해야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