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영자 소득파악위한 대통령직속기구 신설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등 시민사회단체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를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정의 실천 차원에서 전국민연금제도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정부부처간 협조 미비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며 "사회보험의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행정자치부, 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관계자로 구성된 "조세행정체계 개혁 및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체계 확립 신고권장소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제시 신고소득 인정방안 철회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대책 마련등의 보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들은 이같은 개선과제에 대한 정부의 수용및 시행여부를 지켜본뒤 도시지역 국민연금 실시방식과 대상, 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