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이달 발효..대정부 질문

김종필 총리는 3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압력를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독자적 미사일 체제구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강래 전청와대 수석이 재임시 공천과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검찰이 이를 조사한 일도 없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인덕 통일부 장관은 "남북 인터넷 상거래는 북한내 정보통신 인프라와 물품 흥정 체제가 구축되고 결제수단의 표준화 등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장기적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천 법무장관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은 늦어도 3월께 미의회를 통과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현정부의 햇볕정책과 대북현안 일괄타결방안등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측은 또 현 정권이 세풍, 총풍 사건을 조작해 야당파괴를 꾀하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 중립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북관계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현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지도부의대남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매우 불확실한 가능성을 야심차게 추구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대북현안 일괄타결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울뿐 아니라 성사되더라도 검증이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검증때마다 대가를 요구하는 등 공식.비공식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이영일 의원은 "북한이 일괄타결을 통해 받을 것만 받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벼랑끝 외교전략을 구사할 경우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대선자금 및 세풍.총풍사건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총풍 및 세풍사건을 통해 야당파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과대선자금을 국민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은 "검찰은 김대중 정부 1년 동안 고문조작수사로 총풍을 만들고 편파수사로 세풍을 일으켰다"며 "DJ비자금은 무혐의 처리하고 야당의원이 받은 정치자금은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서상목 의원의 경우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가 뚜렷한데도 한나라당은 국회를 열어 회기중 국회의원불체포 특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