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무원에도 계급정년제 도입...기획예산위 적극 검토

일반공무원에도 경찰이 군인과 같은 계급정년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3일 재경부 노동부 법무부 등 10개 부처 총무과장들과 만나 정부부처 경영진단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제안을 받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계급정년제는 공무원이 일정기간안에 진급을 하지못하면 퇴직하도록하는 제도로 현재는 군인과 경찰에만 도입돼있다. 진념 위원장은 또 "보직이 없는 서기관 및 이사관등의 복수직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임용제 도입에 맞춰 공무원이 일반기업체에 근무한뒤 다시 공직에 복직하는 "산정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1년 정도 기업에서 실무연수를 받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후 복귀하는 단기 프로그램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위는 이에따라 이달중 정부부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부부문의 비효율을 없애고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금정년제 전면 도입하고 복수직 제도를 개선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