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동계, 노사정위 재가동위한 협상 돌입

정부와 노동계가 노사정위 재가동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이기호 노동부장관과 박인상 위원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은 5일 저녁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노동계 요구조건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정부는 또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노사정위 특별법을 상정키로 하고 법안에 대한 노동계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노사정위를 탈퇴한 민주노총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실무자들과의 물밑 접촉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만을 파트너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할 방침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 장관은 노사정위에 공공부문협의회를 설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은 이에대해 일방적 구조조정중단, 중앙고용안정협약체결, 노사정위 합의사항이행 및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박위원장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및 처벌조항"삭제 등에 대해서는정부가 사전에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3월 한달을 "6대요구 관철을 위한 총력투쟁의 달"로 정하고 이달 중순경 "99임단투 전진대회", "6대정책요구관철 촉구대회" 등 대중집회도 열기로했다. 노총은 특히 3월말까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단투와 결합한 총파업투쟁 노사정위원회 해체 촉구대회 민주노총 등과 연대투쟁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최대열 홍보국장은 "3월말까지 정부가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