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 개편안] 핵심 쟁점 .. '통상'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대부분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이 중에서도 예산기능의 향배는 경제부처 파워게임의 근간인 만큼재경부와 기획예산위원회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버티고 있다. 산업정책의 주도권을 놓고서도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가팽팽한 논리대결에다 로비전까지 펼치고 있다. 통상기능의 교통정리도 외교부 내부문제까지 맞물려 해법찾기가 쉽지않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쟁점을 집중조명한다.-----------------------------------------------------------------------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통상조직개편에 대해 2가지 안을 내놓았다. 1안은 산업자원부의 지역통상협력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 운영시스템을 조정하는 것. 2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과 같은 무역대표부(KTR)를 신설해서 통상기능을 한데 몰아주는 것. 외교부는 1안을 선호한다. 지금의 통상교섭기능에 협력기능을 보강해야 통상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 직속의 통상대표부 설치안은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펼 수 있는 미국의 현실에나 맞는 것이지 통상진흥과 수출,외자유치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한국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역대표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경우 외국의 수입개방압력 등에 대해 일일히 대통령이 관여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이돼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통상교섭본부의 운영시스템 조정에 대해선 외교부 내부에서도 두 가지 시각이 맞서고있다. 통상교섭본부쪽은 당연히 지위격상에 찬성한다.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대책조정회의의 정식멤버도 아니고 경제장관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외국의 유사기관들이 통상장관과의 회담을 원할 때도 외교부장관이 이를 수행하게 돼 교섭본부장의 입지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러나 옛 외무부 출신들은 정무외교와 통상외교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때문에 장관이 양쪽을 확실하게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