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 개편안] 핵심 쟁점 .. '사회정책'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대부분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이 중에서도 예산기능의 향배는 경제부처 파워게임의 근간인 만큼재경부와 기획예산위원회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버티고 있다. 산업정책의 주도권을 놓고서도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가팽팽한 논리대결에다 로비전까지 펼치고 있다. 통상기능의 교통정리도 외교부 내부문제까지 맞물려 해법찾기가 쉽지않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쟁점을 집중조명한다.----------------------------------------------------------------------- 경영진단위원회는 교육부에 인력개발기능을 몰아주고 노동부와 복지부는한 부처로 합치거나 기존 조직과 인력을 대폭 줄여야한다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새 업무가 생긴 교육부는 환영하는 반면 권한이 줄어들 위기에 놓인 노동부와 과기부는 불만에 가득차 있다. "21세기형 두뇌"를 육성하기위해 과기부의 기초과학인력 양성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노동부의 직업훈련기능도 교육부에 넘기자는 안에 노동부가 "칼"을 빼들고 나섰다. 직업훈련이 학교교육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현실적응력을 갖고 있다는 것. 경영진단위는 노동부의 실업자보호기능과 복지부의 취약계층지원기능을 일원화하고 업무중복등을 줄이기위해 복지노동부 신설안등을 들고 나왔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자료까지 언론사에 돌릴면서 반대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보건복지관련국을 신설하고 국민연금보험국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국으로 확대해야할 마당에 조직축소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 노동부의 입장도 마찬가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