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 개편안] (인터뷰) 오석홍 <경영진단조정위>

오석홍 정부경영진단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은 7일 작은 정부를 만드는 "하드웨어"를 개편보다는 행정시스템을 바꾸는 "소프트웨어" 개혁에 더 큰 비중을 뒀다고 밝혔다. 그의 개혁지향적인 성향때문에 이번 정부조직개편 작업의 총책을 맡은 기획위 정부개혁실 관계자들조차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조직개편의 기본이념은. "지금껏 조직개편이 대부분 효율성 위주이어서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기능조정이 미흡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조직과 기능을 수술했다" -이번 안에 내각제 시행도 고려됐나. "아니다. 그러나 과단위 기능분석을 토대로 꼭 필요한 기능을 가려내고 이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한만큼 상황이 바뀌더라도 대폭적으로 손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경영진단팀 최종안에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신설되는 기획예산부로 넘기는 안이 들어있었는데 최종 논의과정에서 빠진 이유는. "고심한 대목이다. 경제정책 조정기능과 예산기능을 합쳐 놓으면 공룡부처가 될 수 있다. 권력을 분산시켜 상호견제 효과를 노렸다. 재경부와 기획예산부가 투톱체제를 이뤄 협의해 나간다면 지나친 권력펴중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얼마나 줄게 되나.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단일안으로 정리된 부처도 있지만 쟁점기능이 걸쳐있는 부처의 경우 복수안으로 구성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공청회를 거쳐 정부 단일안이 나올때까지는 몇개 부처가 사라질진 가늠하기어렵다. 다만 청이 하나 늘면 부를 하나 줄이는 식으로 최대한 조직증편을 억제하겠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공무원수는 얼마나 줄어드나 "몸담고 있는 조직이 통합되거나 없어지면 정원도 줄 수 밖에 없다. 어느정도 인원이 줄어들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공무원 정원감축이 민간부문에 못미쳐 정부개혁이 미진하다는 평가도 나오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거리로 내몰아 실업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데. "공직사회 동요를 막기 위해 가급적 일정을 앞당기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