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 개편안] 적극 방어 .. '일반부처 쟁점/반응'

과천 경제부처외에 일반행정부처들도 조직개편안을 놓고 손익계산을 하느라 분주하다. 조직축소와 인원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안마다 시비를 걸 태세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현실을 모른다" "공익과 효율의 균형을 무시한 처사"등등 온갖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결국 하나같이 현상고수내지는 "플러스 섬"게임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복안이다. 공무원 인사관리를 비롯한 정부개혁의 소프트분야와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행정자치부의 경우 신설되는 중앙인사위원회에가 인사관련 정책및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 고시 연금기능 교육훈련까지 가져갈 경우 "고위공무원의 중립성 확보"라는 위원회 설치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주장이다. 6급이하 공무원채용을 각 부처에 맡기는 안에 대해서도 "부처 행정수요만 늘인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평검사 인사권의 대검이관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인사결제라인에서 법무장관이 배제될 경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게되는 상황을 우려하고있다. 기관마다 "주기는 싫고 받기는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반해 국정홍보기능을 놓고 총리실과 문화관광부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어 눈길. 문화부는 총리실의 국정홍보기능을 가져오는데 대해 시큰둥한 반응인데 반해 총리실은 주기 싫어하는 눈치. 문화관광부는 정치적인 요소가 가미되기 마련인 국정홍보를 맡을 경우 골치만 아프다는 계산이고 총리실은 국정홍보는 일개 부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반응. 통일부는 남북회담 사무국을 내국화해서 조직과 인원을 대폭 슬림화하는 안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조직의 업무가 청와대 외교부 국정원 등과도 연관돼있어 반독립적인 현행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 문화부의 경우 국립국어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등 산하기관의운영을 민간에 맡기는데 대해선 "시기상조"이라는 반응. 이들 기관을 단순히 수익성만 따져 운영체계를 바꾸는 것은 정부의 문화정책 의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산림청은 수익성이 없는 임업연구원을 책임운영기관화하라는데 대해 "과욕"이라는 반응이고 병무청은 지방병무청 기능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안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