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 개편안] '경제정책 어떻게 조정하나'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대로라면 앞으로 경제정책의 조정은 명실상부하게 재정경제부 장관이 하게 된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신설되긴 한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자문기구 성격에 그칠 전망이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을 실제로 조율하고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재경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변화다. 지금까지 주요 경제정책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됐다. 지난해 기업구조조정이나 경기활성화 실업대책 등 굵직굵직한 경제정책들 대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챙겼던 것이다. 또 부처간 견해차이로 논란을 빚은 정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손수 결론을 내주곤 했다. 단지 재경부장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경제대책조정회의를 보완하는 차원의 조정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앞으론 재경부 장관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공식적으로 정책조정권을 갖게 된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조정권한을 재경부 장관에게 넘기는 셈이다. 다른 각도에선 대통령이 지금과 달리 경제정책결정 일선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만큼 경제장관들에게 보다 많은 힘을 실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 그같은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지난 1년간 경험했듯이 국정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이 경제현안에 대해 시시콜콜 관여하며 "모범답안"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제 가능하지도 않다. 때문에 부처간 이견과 조율 부족으로 경제정책에 혼선이 생길 때마다 차라리 경제부총리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이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응해 신속한 정책결정이 요구될때 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과거처럼 경제부총리와 경제장관회의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경제부총리제는 채택하지 않고 재경부 장관의 정책조정권을 공식화하는 선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