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 개편안] '제3청사 11개기관 반응'

"대전은 왕따 당했다" "대전청사가 반쪽짜리 청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접한 대전청사 입주기관들의 반응이다. 이들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입주기관 재이전과 소속 공무원들의대대적인 이사로 수십억원의 비용손실과 지역경제 타격등 적지않은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의 조직개편방침에 따라 대전청사 입주기관 11개 가운데 중소기업청 철도철 산림청 조달청 문화재관리국등 절반가량이 업무기능이 유사한 다른 부처조직과 통.폐합된뒤 서울.과천청사로 옮겨가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지난해 8월 대전청사로 삶의 터전을 옮겼던 관련부처 공무원들은 "1년도 안돼 또다시 이사가게 됐다"며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철도청과 병무청 등은 사실상 조직이 "난도질"당했다며 초상집 분위기이다. 철도청의 경우 5개 지방청을 폐지하고 철도 시설건설및 유지보수기능과 운영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표정. 건설과 유지.보수,운영을 단일 시스템으로 가동하는게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오히혀 "찢어놓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병무청도 세무와 병무 행정 등은 국가기관이 관장하는게 세계 각국의 행정시스템인데 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청은 "국민의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청조직을 축소하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지원업무등 일이 많아졌는데 지방청을 축소하려는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산림청도 분위기가 안좋기는 마찬가지. 특히 임업연구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있다. 임업연구원은 수익성이 없는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기관인데다 연구도 대부분장기프로젝트여서 1년단위로 기관장이 바뀔 수도 있는 책임운영기관화는 비효율적이라는 것. 책임운영기관화 개편안이 제시된 특허청은 말을 잊고 있을 정도. 조직이 축소되는 관세청과 책임기관화안이 복수안으로 거론된 통계청도 섭섭함을 표현하기는 마찬가지. 대부분의 대전청사 입주청들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입이 나와있다. 부단위 중앙부처보다 로비력이 약한데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자신들의 입장을"핵심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힘있는 기관들의 로비전에 희생양이 됐다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각 기관의 독자적인 순기능을 도외시한채 총량적인 감축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힘없는 대전청사에 불똥이 떨어졌다는 하소연이다. 대전청사 입주청들은 대부분 집행기관이다. 이때문에 정책을 다루는 부단위 중앙행정기관보다 인원이 많았던게 사실. 그래서 머릿수 줄이는 총량 조정에 핀트가 맞춰진 것 같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대전청사 입주 청들은 공청회나 당정협의를 통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태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