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준축소 등 경기부양책 발표

대만 정부는 은행의 지불준비금 규모를 줄여주고 천연가스의 수입관세를 폐지하는 등 금융기관과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8일 발표했다. 대만 정부는 우선 금융완화를 위해 은행의 법인세율을 5%에서 2%로줄이고 지불준비금 규모를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 지불준비금 감소를 통해 향후 5년간 4백억타이완달러, 세금축소로 1천3백20억타이완달러가 자본시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만 정부는 또 채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기관투자가들도 선물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3년만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증권시장을 부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천연가스에 물리는 세금을 대폭 낮추고 기계류 수입 관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구의 기금규모를 2천9백억타이완달러로 현재보다 2배이상 늘리고 개발지원 펀드역시 기금규모를 1백20억타이완달러까지 30% 확대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중소업체에는 정부조달 계약에서 우선권을 주고 소규모공장을 건설할 때는 정부가 공장 부지를 임대해주기로 했다.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선 1천5백억타이완달러를 무주택자들에게 직접 융자해줄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