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업무 구조조정 시급..부처별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

물류 관련 정부기능이 각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돼 물류사업의 추진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설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물류는 산업자원부, 농산물류는 농림부, 해운물류는 해양수산부로 각각 분산돼 일관된 물류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물류표준화 사업의 경우 파렛트 및 컨테이너는 건교부가, 바코드 표준화는 산자부가 시행하고 있다. 물류정보화 역시 건교부의 종합물류정보망 외에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정보방(PORT-MIS), 철도청의 철도운영정보시스템(KROIS) 등 분야 및 기관별로 독자적인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어 각 시스템간의 호환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가 17%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1.5~2배가량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업무를 통합,별도의 국단위 조직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물류비를 10% 절감할 경우 제조업 매출을 2배 가량 높이는 것과 같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총 64조원(96년 기준)으로 GNP(국민총생산)의 16.3%에 달하며 제조업체의 매출액 대비 평균 물류비는 17%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1.5~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결과를 통해 물류정책의 효율적인 조정 및집행을 위해서는 국가물류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교부가 현재 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운수성산하에 물류전담조직인 운수정책국이 화물유통업무의 기획및 시설,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도 교통성 장관 직속으로 물류차관보를 두고 관련 정책입안 및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환경교통지역부에 물류정책국을 설치,운영중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