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규모 대폭 늘린다...33만명서 50만여명으로

정부는 실업자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당초 33만명에서 50만여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위해 올해 실업대책 예산 7조7천억원중 공공근로사업비 1조5천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실업대책 추가보완방안을 마련,다음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1월중 실업률이 8.5%,실업자수가 1백76만명으로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신규 졸업자들이 계속 실업자로 편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실업대책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는 실업자가 60만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예산배정은 33만명분에 그쳐 추가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상반기에 예산을 끌어쓴 뒤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신규졸업자 16만명에게 직업연수를 포함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직자중 생활보호대상자를 당초 45만명에서 57만명으로 늘려 생계비와 자녀학비 의료보호 등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창출을 위해 정보통신.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상반기에 2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자를 이런 대책을 통해 1백50만명 안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하반기에는 업체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50만개를 새로 창출하는 방안도 수립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