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종금 구조조정 자율에 맡겨야

종금사들의 추가적인 구조조정문제가 금융현안으로 부상했다. 외환위기 직후 전체의 절반이 넘는 16개업체가 퇴출당하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겪었지만 자생력을 갖추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게 그 배경이다. 금융연구원 주최로 지난 8일 열린 종금사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워크숍에서는이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고 한다. 이날 금융연구원측이 밝힌 종금업계의 현황을 대충만 훑어보더라도 2차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느껴진다. 작년말 현재 13개 종금사의 부실채권(무수익자산) 규모는 5조5천8백50억원으로 97년말에 비해 무려 1백%이상 증가했고, 워크아웃 관련여신 등 잠재적인부실여신만도 3조원 안팎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종금사의 구조조정 내지 변신의 필요성은 그같은 부실화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종금사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의 역할과 기능은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취약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현실적인 진단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업계 스스로 변신의 불가피성을 더욱잘 알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고, 어떤 방법을 통해 변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는게 종금업계의 고민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가지 방안이제시됐다. 증권사와의 합병을 통해 투자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 은행 여신전문기관 상호신용금고 등 여타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 그리고 다소의 업무조정을 거쳐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특히 증권사와 합병할 경우 증권사의 기존업무가운데 어음관리계좌(CMA)와 발행어음 등 유사 수신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허용할 것을 제안해 관심을끌었다. 이중 정부는 증권사와의 합병을 통한 투자은행으로의 전환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종금사들이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변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중 투자은행으로의 변신이 가장 유력한 대안중의 하나라는데 정책당국과 견해를 같이 한다. 다만 그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종래의 강제력을 동원하기보다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 업계도 그같은 방향 에는 긍정적이다. 예컨대 같은 기업그룹내에 종금사와 증권사를 함께 가지고있을 경우 합병하는 것이 그룹의 경영역량을 응집시키는데도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업무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자율화의 취지에도 맞는다. 섣불리 정부가 나서서 짝짓기를 강행할 경우의 부작용은 그간의 체험에서 이미 입증된바 있다. 특히생존을 위한 변신의 절박성은 정부보다 종금업계 스스로 더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만큼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