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정부조직 개편 '따로가는 공동여당'

정부조직 개편문제를 놓고 공동여당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회의는 이번에 발표된 시안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인 반면 자민련은 "기본"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양당은 따로 당 차원의 안을 마련,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 안은 지난 7일 발표된 시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부처 통폐합 부문을 일부 손질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민련은 내각제를 전제로 중앙인사위를 총리 산하에 설립토록 하는 등정부안과는 전혀 다른 방안을 내놓을 것이 확실시된다. 중앙인사위 설립 =자민련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내각제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를 다분히 담고있다고 보고있다. 자민련관계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면 주무 장관들이인재를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총리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중앙인사위가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국무총리는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헌법(86조2항)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를 총리실 산하로 둬 정책기능을 수행케 한다는 대안을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회의는 정부개편안은 정부조직 및 공무원 개혁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원길 의장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각 부처와는 독립된 중앙인사위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 30% 개방인사제 =자민련이 내각제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 강력히 반발하는 부분이다. 고위공직자 30%를 민간인으로 충당할 경우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힘들어지게 되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뜨린다는 게 자민련 주장이다. 이같은 이유로 자민련은 가급적 외부 영입의 폭을 좁히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관료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민간인 채용을 통해 경쟁을 강화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처 통폐합 =자민련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한데 묶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하는 정부 방안이 "행정부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예산권을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위에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이다. 정책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획예산부를 신설해 예산편성권을 갖게 하고 재경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정책의 역할분담과 관련, "법령 제정권은 재경부에 두되 나머지인허가권 등은 모두 금감위로 이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