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주거래은행 제도 폐지를"..주한 EU상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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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9일 한국의 무역장벽과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해 한국투자와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즉각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인들의 모임인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의 통상정책과 시장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 자본시장 제약 물류 등 주요 15개 교역분야에 걸쳐 한국시장은 아직도 폐쇄적이고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기업인들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프랑크 헤스케 주한 EU대표부 대사는 "한국과의 통상현안들이 조속한 시일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이라며 공동보조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주한 유럽 고위관료들과 기업인들은 "한국이 지난 1년간 위기극복에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낙관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 "지금부터 제도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들은 외국인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주주의 권리를 보다 철저하게보장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제도를 빨리 선진화 하기 위해 개혁일정표를 미리 정해 놓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 기업인들은 "기업의 투명성제고도 아직 미흡하다"면서 "부실기업을 감추기 위한 계열사 통폐합 등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의 교역과 관련, "국산차는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비춰 수입차는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 수입가격(CIF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주거래은행제도로 인해 외국은행 입장에선 담보확보가 힘들고 외환이나 신용장개설 당좌예금 등 보다 수익성있는 부대업무를 확대하기도 힘들다"면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그룹기업(재벌)"을 분류하고 동일계열여신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은행들은 대출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