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논란] 여권, 정부개편 로비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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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각 정부 부처들은 정치권에 사활을 건 로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 노동 보건복지 과학기술 산업자원 정보통신 과학기술부 등 통폐합이나 조직 축소의 대상이 된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여권의 핵심 당직자나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개편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당정협의를 충분히 거치라고 지시한 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모두 독자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들의 로비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이 정치권에 "읍소"하는 것은 지난번 1차 정부조직 개편때도 예산기능이청와대에서 재경원으로 분리되는 등 개정안이 당정회의에서나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당부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에서는 김원길 정책위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 등 정책위 핵심 당직자들이 1차적인 로비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정책위 핵심 당직자들 방에는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브리핑"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경, 산업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와의 당정협의를 책임지고 있는 박광태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최근 전화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10일 "통폐합 대상이 된 부처에서 수차례 전화가 걸려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아예 전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접 찾아와 설명하는 공무원도 많다"고 말했다. 로비의 내용은 통폐합 반대도 많지만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민회의 한 주요 당직자는 "통폐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대부분 "자리보전"이 필요한 고위간부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많은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기능 측면에서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간부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행태를 질타하며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한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자민련 고위관계자들의 의원회관에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물론 이익단체로부터도 정부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항의성 방문과 팩스가 쇄도하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재경부 고위인사가 의원회관을 찾아와 기획예산위가 예산권을 갖는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갔다"고 전했다. 또 과기부 및 KAIST 관계자도 찾아와 "과학기술 기능인력부분을 교육부로 넘기면 순수과학분야의 발전은 기대할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익단체들의 로비전도 한결 치열하다. 자민련 정책위 담당자는 "농촌진흥청 소속의 축산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지정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건의서를 팩스로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