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진통겪는 정부조직 개편안

정부조직개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민간 컨설팅회사들에 용역을 줘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경영진단조정위의 대폭적인 개편안 골격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부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여전히불확실한 양상이다. 국무회의에서 여러 장관들이 경영진단조정위(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시간을 갖고 각 부처의견을 수렴하라"고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에게 지시한 것만 봐도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 통폐합대상으로 지목된 부처등에서 반발하리란 것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그러나 경영진단조정위안에 대한 정부내의 반발은 그 폭과 강도가 예상했던 수준 이상이고 공동여당내에서도 시각의 불일치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처럼 비판과 반발이 폭넓게 일고 있는 것은 경영진단조정위안에 문제가 없지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엇을 위한 조직개편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한 대목도 적지않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경제정책 종합조정기능은 재경부에 두되 기획예산부를 신설해 예산편성권을갖도록 한다는 구상이 우선 그렇다. 정책조정과 예산기능이 표리의 관계인 것은 상식이다. 기획예산부를 신설한다면 당연히 정책조정기능과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받는 것이 옳다. 조직을 개편한다면서 구기획원.재무부시절로 조직을 되돌리겠다고 나서기가 계면쩍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정책조정기능과 예산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우스운 발상이다. 종합적인 정책조정기능과 책무를 재경부에서 맡는다면 당연히 예산도 재경부에 두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위는 없애거나 "정부개혁위"등으로 성격을 재정립해야할 것 또한 당연하다. 어느 쪽에서 맡든 예산과 정책조정기능은 일원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이 사실상 금감위로 넘어간 마당에 예산과 정책조정기능까지 기획예산부로 이관한다면 재경부에는 세제밖에 남는 것이 없으니 곤란하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발상은 기본적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재경부나 기획예산위의 체면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아닌 이상 정책조정과 예산을 나눠야할 까닭이 없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합치고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며 해양부를 없앤다는 것은 작은 정부구현을 위한 것인지 모른다.그러나 기획예산부및 중앙인사위 신설, 문화재관리국의 청승격 등 경영진단조정위의 또다른 주장과 산업자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통합이 걸맞는지 의문이다. 산업관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이를 꼭 하나로 묶어야한다는 것은 지나친 형식 논리적 발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