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정책 낙관운용 안된다' .. 한국은행 보고서

올들어 경기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호조로 인해 다른 경제지표들까지 실제이상으로 과대포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반도체 이외 다른 산업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경제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반도체산업과 우리경제"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한은의 지적은 반도체 활황세로 인해 마치 경제 전체가 좋아지고 있는 듯한"착시현상"이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낙관적인 경제운용을 시도하려는 정부의정책감각에 경종을 울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반도체산업의 비중이 갈수록 커진다 =반도체산업이 전체생산과 수출에서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조업생산(생산지수 기준)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2년 5%에불과했으나 93년 5.7% 95년 8.6% 97년 13.6%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21.0%로 커졌다. 지난해의 경우 제조업생산은 감소했으나 반도체생산은 증가한 탓이다. 총수출(통관금액 기준)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2.9%에 달했다. 반도체산업이 우리나라 제1위의 생산및 수출품목으로 부상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전체 경제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도체산업은 경제지표를 과대포장할수 있다 =산업생산지수 등은 생산물량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가격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않는다. 반도체의 경우 가격이 급등락한다. 우리나라의 주력인 메모리분야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지난 96년이후 반도체 가격은 폭락했다. D램의 평균단가는 지난 95년 메가바이트당 27달러에서 97년엔 4달러로 떨어졌다. 그러나 반도체생산물량은 증가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43.3%나 늘었다. 반도체 생산물량이 늘어날수록 물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산업생산지수는 높아진다. 그러나 실질구매력까지 나아진다고 할수는 없다. 지난 96년이후 반도체가 제조업생산및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상승에 크게기여한 반면 수출부진및 경상수지적자확대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같은이유다. 따라서 현재의 반도체산업위주의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경제를 운용할 경우 실물경제움직임을 지나치게 좋게 해석할 우려가 있다. 다른 산업부분의 업황도 관찰해야 한다 =세계 반도체시장은 당분간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산업이 경기회복세를 주도할게 틀림없다. 그러나 반도체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정책을 운용할때 반도체 이외의 다른 산업부문의 업황도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아울러 비메모리분야의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첨단유망산업을 다각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