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친기업 노선' 우파정책 급선회

독일정부의 경제정책이 친기업성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최근 정통사회주의 노선을 추종하던 오스카 라퐁텐 재무장관을해임하고 중도우파인 한스 아이헬 신임장관을 임명했다. 또 베르너 뮐러 경제장관은 13일 시사주간지 포쿠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초40%로 낮출 계획이었던 법인세율을 3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뮐러 장관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현행 45%인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3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사회당의 유력인사인 볼프강 클레멘테 북라인 베스트팔렌주 총리도 법인세율이 최소한 35%까지는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슈뢰더 총리는 독일의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자는 연립정당 녹색당의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간지 벨트암손타그가 이날 보도했다. 독일 재계는 정부의 원전철폐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