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설/교통부 갈등 재연 .. 정부 조직개편안 불씨

정부조직 경영진단평가위원회가 최근 건설교통부에 제시한 조직감축안을 놓고 구 건설부와 교통부 출신 관료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5일 건교부에 따르면 경영진단팀은 지난주 건교부에 대해 통합부서로서의시너지 효과가 미미한데다 조직내 알력이 여전하다는 "혹평"을 내리고 1실2기획단 7국 및 심의관실을 줄일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 교통부측에서 자신들만 다치게 되어 있다며 "수용불가"를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건설측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경영진단팀의 조직개편안은 교통분야의 경우 국가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수송정책실을 교통정책국으로 축소하고 경부고속철도 기획단과 신공항건설기획단을 통합, 신설되는 공공사업 차관보 밑에 두도록 했다. 또 육상교통국은 신설되는 도시국으로 기능을 통합시키고 수송심의관실과물류심의관실을 묶어 수송물류국으로 만들도록 했다. 반면 건설의 경우 공공사업 차관보가 도로국과 수자원국 공공건설기획단을통합관리토록 하고 국토계획국은 투자심사업무를 추가, 국토정책실로 확대개편했다. 대신 건설지원실을 건설산업국으로, 주택도시국과 토지국을 합쳐 주택토지국으로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건설쪽은 국토계획이라는 커다란 테두리내에 교통업무를 결합시킨 안이라며미흡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교통쪽은 교통정책을 책임질 핵심기구가 없어질 경우 막대한 물류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때문에 건교부는 경영진단팀의 안에 대한 회신시한을 4일이나 넘긴채 매일 두차례씩 1급회의를 열며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지만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