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제신고자 16% 불과 .. 국회 상임위 질의답변

국회는 15일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림해양수산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문화관광위에서 문화관광위에서 박권상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보고를 통해 "2001년가지 전체인력을 25% 감축하고 KBS제작단을 3월중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는등 5개 계열사를 3개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안정을 위해 전체 재원의 70%를 수신료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수신료 책정시 물가인상 폭과 연계시키는 연동제 도입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질의에서 "방송개혁위의 방송개혁안은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커 수용하기 힘들다"며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방송위원회를 민간독립규제위원회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경영이 부실하고 조합원 숫자가적은 각종 일선 협동조합이 합병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정리할 수있는 ''합병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에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정부는 1천14만명의 가입대상자의40%가 소득신고를 마쳤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신청자를빼면 실제 소득신고자는 16.5%에 불과한 1백68만여명에 불과하다"며 문제점을제기했다. 차흥봉 국민연금관리이사장은 답변에서 "도시저소득자및 자영업자 등 연금납부 대상자가 실직 및 부도 등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납부를 유예하고, 소득이 확보될 경우 납부를 재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군인 학생 재소자 휴.폐업신고자 등에 대한 자료를 입수, 공단이 직권으로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규정을 적용한 뒤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