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계좌추적권 재개정 요구 .. 국회상임위 질의

국회는 16일 정무 재정경제 보건복지 환경노동 등 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계류 안건을 심의했다. 정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올해초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된 계좌추적권의 제출요구 대상기관이 법사위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당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며 다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 등은 재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법사위에서 공정거래위가 금융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점포장으로 규정하도록 합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법안이 날치기 통과되는 바람에 자료제출 요구대상을 금융기관장으로 규정한 당초 안이 그대로 통과된 만큼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등을 심의했다. 그러나 예정대로 4월 실시를 주장하는 여당의원들이 중간에 퇴장하는 바람에의결정족수가 안돼 "연기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