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정밀 3억달러 밀반출"...검찰, 사상최대규모 적발

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현지법인 등과의 삼각무역을 통해 5억8천만달러의 불법외환거래를 해오면서 3억3백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사상 최대규모의 외환밀반출 사범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강충식부장검사)는 17일 컴퓨터 부품업체인 (주)뉴맥스 전무 신홍규(54), 전 태일정밀 이사 오재현(46), 장규현(51)씨에 대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중국으로 도피한 태일정밀 대표 정강환(54)씨와 상무 정태영(48)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5년부터 97년 10월까지 중국현지법인인 쌍태전자실업과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인 원라이프, 미국의 GIGAMAX사와 삼각무역거래 방식으로 마그네틱 헤드 등 컴퓨터 부품을 수출입하면서 부품가격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3억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출한 부품을 겉포장과 제품명만 바꿔 역수입하면서 수출대금은 받지 않고 수입대금은 지출하는 식으로 외화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외국환은행의 승인없이 지급 영수하는 등 총 5억8천만달러의 불법외환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은 외환은행 등 국내외 시중은행을 포함, 모두 54개인 것으로 밝혀져 금융기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태일정밀은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 헤드, 모니터 등 컴퓨터 부품을 생산하는업체로 중국 하얼빈에 현지공장을 운영중이며 지난 95년 1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려 유망벤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7년 10월 1조3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부도를 냈다가 98년 9월수원지법으로부터 화의인가를 받았다. 검찰은 부채중의 상당액수가 이번 불법거래와 관련, 수출신용장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태일정밀측은 "검찰과 세관이 밝힌 외화밀반출 혐의는 사실과 다르며가공무역 등으로 조성한 자금은 전액 중국공장 증설용으로 투자됐다"고 말했다. 대전=남궁 덕기자 nkduk@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