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농수축협 통합말고 국책은행 전환을

우리나라 금융기관 총수는 은행23개를 비롯, 종금사 14개 등 모두 1백개가 넘는다. 이중 도시의 유휴자금을 모아 농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두군데 뿐이다. 이는 농업부문이 우리나라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으로 2004년부터는 정부에서 농업부문쪽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다.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추가설립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축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을 농협중앙회와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농업금융을 공룡화 또는 독과점체제로 전환시키는 반농민적 조치다. "농업금융기관 두개를 합해서 한개로 하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농촌부문으로 보다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농림부의 개혁내용중 공감하는 내용도 있지만 축산은행은 반드시 존속되어야한다. 국책은행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주택은행 등 많은 국책은행이 있지만 농업을 위한 국책은행은 없지 않은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